2015년 공법 제17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40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예: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등)는 예외가 됩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44조(도시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제41조(국고보조 등)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원·녹지 조성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42조(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전기, 통신, 가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오답 - 도시개발법 제43조(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조정)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⑤번은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므로, 관련 분쟁이나 협의조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 암기 팁

- 비용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이 원칙, 법률 특별규정 시 예외"
- 채권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일반 채권과 동일)
- 협의조정 권한: "도시개발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아님)

이러한 비용 부담 관련 규정들은 실무에서도 중요하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각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