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16문

## 정답: ① ㄱ : 평면 환지, ㄴ : 입체 환지

결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은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로 구분되며, 문제에서 ㄱ은 평면환지, ㄴ은 입체환지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환지의 방식)에 따르면 환지는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로 구분됩니다.

평면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응하여 환지를 토지로 교부하는 일반적인 환지방식입니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에서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입체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응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권리 또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고층건물의 일정 층이나 구분소유권 형태로 권리를 배정받는 현대적 환지방식으로, 도심지 재개발이나 고밀도 개발에서 활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이유: '평가 환지'라는 용어는 도시개발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환지방식은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로만 구분됩니다.

③번 오답 이유: ㄱ과 ㄴ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상 ㄱ은 평면환지, ㄴ은 입체환지에 해당합니다.

④번 오답 이유: '유동 환지'는 도시개발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환지방식은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뿐입니다.

⑤번 오답 이유: '유동 환지'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ㄱ과 ㄴ의 순서도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환지방식의 이원구조: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는 반드시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로만 구분됩니다.

2. 시험 출제 포인트: 환지방식 문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평가환지, 유동환지 등)를 함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무적 의미: 평면환지는 단독주택지나 저층개발에, 입체환지는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 고층개발에 주로 활용됩니다.

## 암기 팁

"평범한 땅은 평면환지, 입체건물은 입체환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은 오직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