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15문

정답 ④번 -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 ④번은 토지면적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잘못 기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면적 2분의 1 이상 + 인원 2분의 1 이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련 시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의 사업시행 방식: 환지방식만 가능 (수용방식 불가)
2. 설립 요건: 토지소유자 7명 이상
3. 동의 요건: 면적 1/2 이상 + 인원 1/2 이상 (둘 다 충족)
4. 조직 구조: 조합장과 이사 겸직 금지

## 암기 팁

동의 요건은 "반반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2/3 이상이 필요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면적과 인원 모두 1/2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조합은 "환지방식 전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