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10문

정답: ③번 -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어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두 구역 모두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므로 중복 지정이 금지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개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의무 지정사항입니다.

②번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정한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답):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행위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번 (정답):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은 이미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부분으로 간주하여,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는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역의 상호배타성: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방식이 달라 중복 지정 불가
2. 비용부과 원칙: 기존 이용분은 제외하고 신규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
3. 리모델링 예외: 골조 유지하는 리모델링은 부과대상 제외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불가능한 조합"으로 기억하세요. 두 구역 모두 개발 관리 목적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