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④번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뿐만 아니라 분사무소용으로 별도 제작한 인장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인장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분사무소 전용 인장도 가능하므로 선택지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번 (정답)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인장변경신고의 법정기한입니다.

③번 (정답)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장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⑤번 (정답)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별도의 인장등록 절차 없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사무소 인장등록의 유연성: 법인의 분사무소는 본점 인장과 분사무소 전용 인장 중 선택 가능
2. 인장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법정기한 준수 필수)
3. 인장 크기 규격: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7mm~30mm 범위 내
4. 법인 인장등록 특례: 인감증명서로 갈음 가능

## 암기 팁

- "분사무소 = 선택권": 분사무소는 본점 인장 또는 전용 인장 중 선택 가능
- "7일 규칙":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신고
- "7-30 규격":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하

이 문제는 인장등록 제도의 세부사항, 특히 법인 분사무소의 인장등록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