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폐업기간과 사유는 고려대상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비례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단순히 위반행위만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3년 경과 후 등록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200만원의 벌금형도 3년 경과 후에는 등록이 가능하므로 5년이라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③ 틀림 - 겸업금지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휴업 중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휴업은 일시적 업무중단일 뿐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겸업금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④ 틀림 -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 아님
공인중개사법 제41조 벌칙규정을 보면,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이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은 전문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인 거래당사자에게는 무자격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중개 가능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위해 타인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자는 유치권 존재 사실을 거래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제한, 겸업금지 등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중개가 가능하다는 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