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40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ㄴ, ㄷ, ㄹ이 모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올바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고서의 작성방법)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임의로 서식을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어 이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ㄴ. (올바른 내용)
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한자나 영문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ㄷ. (올바른 내용)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인감도장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ㄹ. (올바른 내용)
신고서 작성 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정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서식의 엄격성: 부동산거래신고서는 법정서식으로 임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작성언어: 한글 작성이 원칙이나 필요시 한자·영문 병기 가능합니다.

3. 인증방법: 인감도장 또는 서명으로 신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4. 정정방법: 단순 수정이 아닌 정정인 표시가 필수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고서 작성의 형식적 요건을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선택지로 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서식 변경 가능성, 언어 사용, 인증방법, 정정방법 등은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암기 팁: "한글인감정정" - 한글작성, 인감날인, 정정인표시를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