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상법상 회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상 올바른 등록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틀림: 중개사무소의 면적 기준은 20㎡ 이상입니다. 100㎡는 과도하게 큰 면적으로 실제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틀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중개사무소 등록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 등록 전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전원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틀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3천만원 이상입니다. 5천만원은 상법상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틀림: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나머지 임원이나 사원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 비율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법인 유형별 자본금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상법상 회사: 5천만원 이상
- 사회적 협동조합: 3천만원 이상

2. 중개사무소 면적 기준은 20㎡로, 10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등록 전 요건과 등록 후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상법상 회사는 오천만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삼천만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법상 회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