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9문

## 정답: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결론: 개인묘지의 면적 제한은 20㎡가 아닌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개인묘지 면적 제한 (틀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0㎡는 잘못된 수치로, 실제 법정 기준보다 10배나 작은 면적입니다. 이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묘지의 최대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무분별한 묘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매장신고 (맞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장 현황을 파악하고 공중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③ 가족묘지 정의 (맞음)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④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 (맞음)
제10조에 따라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묘지 관리의 영속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분묘 설치기간 만료 시 조치 (맞음)
제17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이는 묘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치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묘지 200㎡ 제한은 시험에서 20㎡, 2,000㎡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단골 함정입니다. 또한 각종 신고기간(30일), 철거기간(1년) 등의 수치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암기 팁

- 개인묘지: 200㎡ (이백 평방미터)
- 매장신고: 30일 이내
- 분묘철거: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 법인묘지: 재단법인만 가능

이러한 수치들을 "2-3-1 법칙"(200㎡-30일-1년)으로 연결지어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