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8문

## 정답: ⑤ 2억 3천만원

결론: 공인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중 공제조합 출자금과 특별회비의 합계액이 2억 3천만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영업보증금 관련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할 때 예치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기본 영업보증금: 2억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

2. 공제조합 관련 금액: 3천만원
- 공제조합 출자금: 1천만원
- 특별회비: 2천만원
- 합계: 3천만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과 특별회비를 합한 금액은 2억 3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입니다.

## 오답 분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오답 분석이 어렵지만, 각 선택지를 영업보증금 관련 금액으로 분석하면:

① 2천만원: 공제조합 특별회비 금액
② 2억원: 기본 영업보증금
③ 2억 2천만원: 기본 영업보증금 + 특별회비
④ 2억 2천5백만원: 해당 없음
⑤ 2억 3천만원: 기본 영업보증금 + 공제조합 관련 금액 전체

## 핵심 포인트

1. 영업보증금 구성 요소 정확히 구분
- 기본 영업보증금: 2억원
- 공제조합 출자금: 1천만원
- 공제조합 특별회비: 2천만원

2. 총 영업보증금: 2억 3천만원
- 이는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전체 보증금액

3. 시험 출제 포인트
- 각 구성요소별 금액을 정확히 암기
- 전체 합계액과 부분별 금액 구분

## 암기 팁

"2-1-2 공식" 활용
- 기본 영업보증금: 2억원
- 공제조합 출자금: 1천만원
- 공제조합 특별회비: 2천만원
- 총합: 2억 3천만원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개업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영업보증금 관련 기본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