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7문

## 정답: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정의에 따르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따라서 ①번은 법률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한은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닌 60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계약 외의 원인(상속, 법인 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0일 이내가 맞습니다. 계약체결과 계약 외 원인 모두 동일한 6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중복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⑤번 오답: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기존 보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지위 취득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외국인의 정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 비율까지 고려해야 함
2. 신고기한: 계약체결이든 계약 외 원인이든 모두 60일 이내로 통일
3. 중복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는 중복되지 않음
4. 국적변경: 기존 토지 보유자의 국적 변경 시에도 신고의무 발생

### 암기 팁
- 외국인 정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법인도 외국인"
- 신고기한: "60일로 통일" (30일 함정 주의)
- 중복신고: "한 번만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