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6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는 한 세대당 1천㎡ 미만이지, 부부가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당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부가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합쳐서 1천㎡ 미만만 소유 가능합니다.

② 맞는 설명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는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구두계약도 인정됩니다.

③ 맞는 설명
농지법 제8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법인 간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외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징집으로 인한 농지임대에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특별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한 세대"와 "개인"의 구분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세대 단위로 제한되므로, 부부라도 각각 소유할 수 없고 합쳐서 1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말농장은 한 세대 천 평 미만" - 부부가 따로따로가 아닌 가족 전체가 합쳐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