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10년이 올바른 기간입니다.

②번 오답: 차임증액의 제한은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월차임 100만원의 5%는 연간 60만원(월 5만원)이므로, 1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는 차임연체액이 3개월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월차임 100만원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하므로, 200만원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④번 오답: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는 1억 3천만원이고, 우선변제금액은 3천 4백만원입니다. 2천 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갱신거절 사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전대나 임차권 양도 관련 내용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2. 기간 제한: 계약갱신요구권의 전체 기간은 10년이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입니다.

3. 차임증액 제한: 연 5% 제한은 상가임대차의 핵심 보호 규정입니다.

4. 소액임차인 보호: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우선변제금액은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계약갱신거절 사유: "전대·양도는 동의 없으면 거절 사유"
- 기간: "상가는 10년, 주택은 4년"
- 차임증액: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제도의 정확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