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0문

정답: ① 공원

공원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중교통(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2.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3. 도로와의 관계(도로폭, 도로종류 등)
4. 주차장 현황

## 오답 분석

② 대중교통: 입지조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접근성은 주거용 건축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③ 주차장: 주거용 건축물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조건입니다. 주차장 확보 여부, 주차 가능 대수, 주차비용 등은 거주자의 편의성과 직결되므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④ 교육시설: 주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입지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위치와 거리가 주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이 접한 도로의 폭, 종류(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교통량 등은 접근성과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입지조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원은 주거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입지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은 주로 접근성(대중교통, 도로), 편의성(주차장), 교육환경(교육시설)과 관련된 실용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입지조건을 "대교도주"로 암기하세요:
- 대중교통
- 교육시설
- 도로와의 관계
- 주차장

공원, 병원, 상가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정 입지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