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2개월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선택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선택지의 "2개월"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②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격취소에 따른 결격사유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교부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자격증 대여의 정의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단순히 자격증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⑤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증 교부 기간(1개월), 자격취소 후 결격기간(3년), 명의대여 시 자격취소 등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 암기 팁

- 자격증 교부: 1개월 (신속한 교부를 위해 짧은 기간)
- 자격취소 후 결격기간: 3년 (충분한 반성 기간)
- 명의대여 = 자격취소 (무관용 원칙)

특히 교부기간과 관련된 숫자는 다른 기간들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1개월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