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2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가 아닌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와 함께 연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정답 - 단독신고 가능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의 거부로 인해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거짓신고 요구자 과태료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허위신고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신고내용 보완 요구
동법 제6조에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⑤ 오답 -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미제출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택지에서 언급한 "취득세의 3배 이하"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정액 기준(1천만원 이하)이며, 취득세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1천만원 이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연동 과태료는 다른 법령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는 정액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