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26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제13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공인중개사 업무를 금지하는 처분인데, 이 기간 중에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것은 처분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공인중개사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격증 교부권자와 반납 수령권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②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맞지만, 형벌 조항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번: 시·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 시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닙니다.

④번: 자격취소처분권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연계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지기간 중 우회적 업무수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더 중한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 교부권자와 반납 수령권자의 일치, 처분권자와 관할권의 구분, 정확한 형벌 조항과 보고기한 등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 암기 팁

-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 활동 = 즉시 자격취소
- 자격증 관련: 교부한 곳에 반납
- 처분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형벌: 3년/3천만원, 보고: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