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2번이 맞는 이유는 ㄷ과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중개업자의 의무 등)와 제34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금지행위가 아닌 경우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정당한 중개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추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허용되는 업무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ㄴ. 금지행위가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일 것입니다.

ㄷ. 금지행위에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금지행위로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
-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을 속이거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중개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ㄹ. 금지행위에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그 매수를 알선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윤리적 금지행위와 업무상 금지행위로 구분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1. 이해상충 금지: 중개대상물의 직접 매매 금지
2. 정보제공 의무: 거짓정보 제공 금지
3. 수수료 관련: 법정 수수료 외 금품수수 금지
4. 업무범위 제한: 중개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금지

## 주의사항

이 문제는 각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호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시험에서는 ㄱ, ㄴ, ㄷ, 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 금지행위 조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각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금지행위는 "거짓말, 이해상충, 범위초과, 부당이득"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