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21문

## 정답: ① ㄱ

결론: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규정에서 ㄱ만이 법령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 전국에 하나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각 시·도에 하나씩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정단체의 성격을 가집니다.

ㄴ (오답):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한 선택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협회의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ㄷ (오답): 협회 가입의 의무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은 임의사항이며 강제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협회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의 정관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ㄹ (오답): 협회의 업무범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협회의 업무는 주로 회원의 지도·감독, 교육훈련, 고충처리, 중개업무의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등이며, 중개수수료 요율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범위에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이지만 임의가입 원칙을 따르며, 협회의 권한은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에 한정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결정권한이나 강제가입 등은 협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협회는 법정단체(허가설립) + 임의가입 + 교육·지도업무"로 기억하면 됩니다. 협회의 권한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