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2문

정답: ③번 - 심의위원회의 중개보수 변경 심의는 시·도지사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히 자문 역할만 수행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자문 기능일 뿐이며, 시·도지사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결정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같은 조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적정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사유입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심의'라는 용어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일 뿐이며, 그 결정이 시·도지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 심의위원회 = 자문기구 (구속력 없음)
- 위원장 = 제1차관
- 구성 = 7~11명 (위원장 포함)
- 제척사유 = 연구·용역·감정 참여

이러한 기본 구조를 정확히 암기하고, 특히 심의위원회의 자문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