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1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 등록관청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등록관청의 관할입니다.

②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 등록관청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이므로 등록관청의 관할입니다.

③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위반 - 등록관청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설명의무 위반 - 등록관청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입니다. 문제에서는 시·도지사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권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등록·운영, 중개업무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반행위
- 시·도지사: 주로 교육 관련 위반행위
-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위반행위

## 암기 팁

"손해배상 설명의무는 중개업무의 핵심이므로 등록관청이 관할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주로 교육 관련 사항(보수교육 미이수 등)을 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