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18문

## 정답: ④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 정답 분석 (④번)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얼마나 중대한 위반행위인지를 보여줍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 대여는 무자격자의 중개업 영위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②번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증 양도 역시 무자격자의 중개업 영위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③번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명의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이중등록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번 -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임시 시설물을 통한 중개업 영위는 금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처벌 수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등 가장 중대한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등록 등
- 500만원 이하 벌금: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들

## 암기 팁

"직접 거래는 3-3, 나머지는 1-1"로 기억하세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3년-3천만원, 다른 주요 위반행위들은 1년-1천만원으로 구분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중개업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