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중 서명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해당 분사무소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각각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집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만 포함하면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번 오답: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3년이 아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거래계약서 사본 미보존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등록취소는 더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단순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으로는 등록취소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중 하나로,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사무소 이중 서명 제도: 분사무소에서는 실무자와 책임자 모두 서명해야 함
2. 보존기간: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 (3년 아님)
3. 표준계약서: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 아님
4. 제재 수준: 서류 보존 위반 =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더 중대한 위반시
5. 필수 기재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포함

## 암기 팁

- "분사무소 = 이중 서명" (소속공인중개사 + 책임자)
- "거래계약서 보존 = 5년" (손가락 5개로 기억)
- 표준계약서는 "권장"이지 "의무" 아님

이 문제는 분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내용으로, 실제 중개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