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14문

## 정답: ③ 3개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총 3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3개)

1.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현황
- 개발행위허가구역 지정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등

2.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

3. 그 밖에 중개대상물의 거래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
-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 기타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 오답 분석

- ① 1개, ② 2개: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을 과소평가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3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 ④ 4개, ⑤ 5개: 건축물(건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더 많은 기재사항이 요구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토지와 건축물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토지는 3개, 건축물은 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2. 법령 개정 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실무 연계: 실제 중개업무에서 토지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 3개 - 이용계획, 행위제한, 기타중요사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는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이므로 기재사항도 3개로 적다는 점을 활용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