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11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옥외광고물에 연락처 미표기 시 과태료는 10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법인 중개사무소 명칭 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의무적으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답 - 옥외광고물 설치 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옥외광고물(간판 등) 설치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할 경우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뿐입니다. 따라서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③ 오답 - 과태료 금액 오류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인식할 수 없는 크기로 표기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0만원은 잘못된 금액으로,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④ 정답 - 간판 철거명령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인중개사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정답 - 표시·광고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 특히 50만원과 100만원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과태료 50만원: 연락처 미표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과태료 100만원: 교육 미이수, 중개업무 관련 장부 미비치 등

금액별로 위반사항을 분류하여 암기하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