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10문

정답: ② -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의무는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본인에게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①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여야 하며, 독립적인 중개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③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장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요구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므로 별도의 인장등록이 불필요합니다.

④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⑤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2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으로, 중개보조원이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나 위법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보조원 관련 신고의무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용 시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중개보조원 = 보조만, 책임은 사장이" - 중개보조원은 보조업무만 하고, 모든 신고의무와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사장)가 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