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9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ㄱ, ㄴ, ㄹ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상경계점의 표지번호 (ㄱ)
2. 지상경계점의 좌표 (ㄴ)
3. 지상경계점의 설치연월일
4. 지상경계점의 관리기관 (ㄹ)
5. 기타 지상경계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각 선택지 분석

ㄱ. 지상경계점의 표지번호 ✓
- 지상경계점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등록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ㄴ. 지상경계점의 좌표 ✓
- 지상경계점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값으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정보입니다.

ㄷ.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
-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ㄹ. 지상경계점의 관리기관 ✓
- 해당 지상경계점을 관리하는 기관명으로, 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ㄹ): ㄴ(좌표)이 빠져있어 불완전합니다.
- ②번 (ㄴ, ㄷ): ㄷ이 등록사항이 아니며, ㄱ과 ㄹ이 빠져있습니다.
- ③번 (ㄷ, ㄹ): ㄷ이 등록사항이 아니며, ㄱ과 ㄴ이 빠져있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ㄷ이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국가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장부입니다. 시험에서는 등록사항과 비등록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정 등록사항인 표지번호, 좌표, 설치연월일, 관리기관 등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표좌설관기"로 기억하세요:
- 표지번호
- 좌표
- 설치연월일
- 관리기관
-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등록사항들은 지상경계점의 정확한 관리와 측량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으로 의무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