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8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연속지적도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이 아닌 현지측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의 등록이나 토지의 표시변경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현지측량은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연속지적도등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연속지적도등과 대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측량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할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변경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입니다.

② 지적소관청의 검사측량 (정답)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검사측량도 지적측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연속지적도 경계점의 지상표시 측량 (오답)
이는 지적측량이 아닌 현지측량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 제26호에서 현지측량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위한 지적측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④ 지상건축물 현황의 경계 대비 표시 측량 (정답)
법 제6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입니다.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상의 경계와 비교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적측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⑤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측량 (정답)
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적측량과 현지측량의 구분입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현지측량은 기존 등록사항의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③번과 ④번은 모두 경계와 관련된 측량이지만, ③번은 등록된 경계의 지상표시(현지측량), ④번은 건축물 현황의 경계 대비 표시(지적측량)로 구분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 등록·변경 목적, 현지측량 = 확인·표시 목적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