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7문

## 정답: ②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결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1조(지적도의 등록사항)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 기타 필요한 사항

이는 좌표 기반의 수치지적 시스템에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등록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높이는 지적도의 필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적도는 평면상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높이 정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③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오차는 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적도에 등록하는 정식 사항이 아닙니다. 오차 정보를 지적도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④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각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좌표와 거리 정보만으로도 토지의 경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⑤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방위 역시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좌표 체계 내에서 경계점의 위치와 거리만으로 토지의 형태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수치지적 시스템의 이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수치지적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으로, 기존의 도해지적과 달리 좌표 기반으로 토지 경계를 관리합니다.

2. 등록사항의 실용성: 거리 정보는 토지의 면적 계산과 경계 확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경계점좌표등록부 = 거리 등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좌표가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거리 정보가 토지 경계 확정에 가장 실용적이라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