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5문

정답 ④번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지적공부 복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공부의 등본 (관계 자료 O)
지적공부의 등본은 멸실되거나 손상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본이 손상되었을 때 등본을 통해 원래의 지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복구작업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②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 자료 O)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지적공부 복구 시 토지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등기사실증명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 장부로서 복구작업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관계 자료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지적공부 복구 시 토지의 변동 이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관계 자료 X)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계획서로, 이미 확정된 지적 현황을 복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복구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측량계획서는 관계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자료 O)
토지 관련 분쟁에서 나온 법원의 확정판결은 토지의 경계나 소유관계 등을 법적으로 확정한 문서로서, 지적공부 복구 시 중요한 법적 근거자료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는 기존에 확정된 지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계획서나 예정서류는 미래의 작업을 위한 것이므로 복구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복구는 과거를 되살리는 것" - 이미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이 복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계획서처럼 미래지향적인 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