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40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ㄱ, ㄷ, ㄹ이 모두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각 상황을 분석해보면:

ㄱ. 납세의무자 아님 -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종교용 재산 등 비과세 대상이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ㄴ. 납세의무자임 - 과세기준일 현재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ㄷ. 납세의무자 아님 -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ㄹ. 납세의무자 아님 -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
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일 것
2.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할 것
3. 비과세·면세 대상이 아닐 것

비과세 대상에는 국·공유재산, 종교용 재산, 학교용 재산, 사회복지용 재산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소유하고 있어도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고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면세 규정이나 소유권의 하자 등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로, 소유권 변동이 과세기준일 전후로 발생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귀속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소유 + 과세기준일 + 비과세 아님 = 납세의무자" 공식을 기억하세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