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4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시·도지사"라고 하여 신고 대상을 잘못 기재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 맞는 설명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 경우, 실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관련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물리적 변경과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일치시키는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기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중단 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 대상 구분: 각 사업별로 신고해야 할 행정기관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농어촌정비사업: 시장·군수·구청장
- 도시개발사업: 시장·군수·구청장
- 기타 대규모 사업: 시·도지사

2. 신고 기한: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15일 이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3.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 시점: 신청 시점이 아닌 실제 공사 준공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농어촌은 가까운 곳(시장·군수·구청장)에, 큰 사업은 큰 곳(시·도지사)에" - 하지만 농어촌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