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8문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 재산세 100만원의 경우 분할납부 대상이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주택 재산세 분할납부 (틀림)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할됩니다:
- 1기: 7월 16일~31일 (세액의 1/2)
- 2기: 9월 16일~30일 (세액의 1/2)

따라서 100만원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납세고지서 발급 (맞음)
지방세법 제183조에 따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③ 토지 재산세 고지서 (맞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통합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이는 납세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보통징수 방법 (맞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직접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됩니다.

⑤ 최저징수세액 (맞음)
지방세법 제184조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징수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택 재산세 분할납부: 세액 10만원 이상 시 1기(7월), 2기(9월)로 분할
2. 납세고지서 구분: 재산 유형별로 별도 발급
3. 최저징수세액: 2천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음

## 암기 팁

주택 재산세 분할납부는 "10만원 이상이면 7월, 9월 반반씩"으로 기억하세요. 특히 고액의 경우 반드시 분할납부가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