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더라도 장부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 과세표준 (정답)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주택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시가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② 주택이 아닌 건축물 과세표준 (정답)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합니다. 주택보다 10%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부과합니다.

③ 토지 과세표준 (오답)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더라도 장부가액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세율 적용 원칙 (정답)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별장이면서 고급주택인 경우 각각의 중과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⑤ 주택 재산세 세율 (정답)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세대별이 아닌 주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토지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주택 외 건축물 70%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이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