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6문

정답: ④번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등기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양도 (과세대상)
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② 전세권의 양도 (과세대상)
전세권은 민법상 담보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대상)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는 '등기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등기할 수 없는 단순한 채권적 권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임차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등기 가능 = 과세 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 중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계약상 권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