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4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소득세법 제105조의2(가산세)에 따르면,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양도일이 2015년 5월 15일이므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7월 31일까지)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에 근거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이며,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선택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독립성: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한쪽을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체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양도일부터 2개월)와 확정신고(다음연도 5월 31일)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 암기 팁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확정신고 해도 소용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각각의 신고의무는 독립적이므로 한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다른 쪽 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