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3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2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된 제도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70%가 적용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2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등기된 상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은 일반적인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소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4년 미만: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4%
- 이후 1년마다 2%씩 증가하여 최대 30%

12년 보유 시: 14% + (12-5)×2% = 14% + 14% = 28%... 아니, 정확히는 10년 이상부터 30%가 적용되므로 12년 보유 시 30%가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최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
2. 중과세율과의 관계: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1세대1주택 특례: 1세대1주택이라도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불가

## 암기 팁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 등기 + 일반세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