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2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인 이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 ① 번 (정답 - 틀린 설명)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순서는: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가액
4. 기준시가

문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서를 제시했는데, 환산가액과 감정가액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 ②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 ③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④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3%)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는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개산공제하는 규정입니다.

### ⑤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위한 규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가액 산정 순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감정가액이 환산가액보다 우선)
2. 실지거래가액 우선 원칙: 확인 가능한 경우 항상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
3. 산정기준 통일 원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통일

## 암기 팁

취득가액 산정 순서는 "매감환기"(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감정가액이 환산가액보다 먼저 온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