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1문

## 정답: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범위)에서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양도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혼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 (정답)
-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 공유토지의 단순 재분할
-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히 토지를 재분할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닙니다.
-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 본인 소유 자산을 본인이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의 요건인 타인에게의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환원
-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시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원상회복의 성격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혼 관련 재산 이전의 구분: 재산분할은 비과세, 위자료는 과세대상
2. 양도의 핵심 요건: 유상성과 실질적 소유권 이전
3. 원상회복과 양도의 구별: 신탁해지, 매매무효 등은 원상회복으로 양도 아님

### 암기 팁
"위자료는 위험(과세), 재산분할은 재미(비과세)"로 기억하면 이혼 관련 과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것(신탁해지, 무효환원, 자기재취득)은 양도 아님"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