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0문

정답: 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국세이므로 특별시세 세목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민세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② 취득세 (×)
특별시 보통세로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③ 지방소비세 (×)
2010년 도입된 특별시 보통세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현재 21%)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소비지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④ 지방교육세 (×)
특별시 보통세에 해당하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적 성격을 가집니다.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법인균등할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⑤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국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국세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등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특별시세 세목이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명칭상 지방세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세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시·군세로 구분되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국세입니다.

## 암기 팁

"등록면허세는 국세청 관할 국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목을 체계적으로 암기할 때는 "취등레지주지재자담지지(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