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인해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지번정리 등으로 인해 지번에 결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지번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의 권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②번 (오답):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산15번지"와 같이 표기하므로, "숫자 뒤에"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것은 맞으나, 부여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북동에서 남서로"라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④번 (오답): 토지분할 시에는 분할된 모든 필지에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필지는 원래 지번을 유지하고, 새로 분할된 필지에만 부번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23번지"를 분할하면 "123번지"와 "123-1번지"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번 부여 방향: 북서 → 남동 순서 (시험 단골 출제)
2. 임야지번 표기: 숫자 앞에 "산"자 표기
3. 분할 시 지번: 기존 지번 유지 + 부번 부여 원칙
4. 결번대장: 축척변경 등으로 인한 결번 발생 시 의무적 기록·보존

## 암기 팁

- 지번 부여 방향: "북서남동" -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 임야지번: "산15번지" - 산이 앞에 온다
- 결번대장: 축척변경 → 결번 발생 → 즉시 기록 → 영구보존

이 문제는 지번 관련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지번 부여 방향과 임야지번 표기법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