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29문

## 정답: ② 번

② 번이 정답인 이유
건축물의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자가 가설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번 (틀림)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어업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어업권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 번 (정답)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실제 가설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③ 번 (틀림)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기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의제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의제취득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때 적용됩니다.

④ 번 (틀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봅니다. 이는 사실상의 개량행위로 인한 가치증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⑤ 번 (틀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 부분은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유상취득으로 의제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물의 일체성: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면 실제 가설자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으로 의제
2. 과점주주 의제취득: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의 주식 취득 시에만 적용
3.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구분

## 암기 팁
"건축물은 하나다" - 조작설비와 주체구조부가 일체를 이루면 누가 설치했든 한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