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2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의 중과세율은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연부취득의 경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계약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중 증축과 개축의 경우,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승계취득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입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100분의 200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이는 가장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중과세 조치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이를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봅니다. 이때 면세점(1천만원) 적용 시 전후 취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각각은 면세점 이하더라도 합산액이 면세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중과세율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300이라는 높은 세율을 통해 가장매매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다른 중과세 사유들과 구별하여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매등기 중과세율: "환매는 3배(300%)" - 가장매매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가장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