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26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기본적인 납부절차를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까지 납부하면 적법한 신고·납부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입니다. 1천분의 15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1천분의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번 오답: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200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납세지: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법인등기 → 법인 소재지
2. 납부시기: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등기 후가 아님)
3. 상속등기 세율: 1천분의 8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는 1천분의 20)
4. 법인 대도시 전입: 기본세율의 300% 적용

## 암기 팁

등록면허세 납부는 "등기 전 미리"라고 기억하세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때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 즉 "부동산 따라가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팔(8)자 상속"으로 1천분의 8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