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23문

정답: ① (틀린 것)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내용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제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단순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 아니라, 제3자와의 소유권 다툼에서 승소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툴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올바른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지분권은 이미 등기된 소유권에 대한 부분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내용
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해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기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④ 올바른 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1동 건물 전체의 구분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⑤ 올바른 내용
주택임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을 때, 미등기 주택의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처리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소유권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 표제부 소유자 등록, 제3자와의 다툼에서 승소한 확정판결 등이 필요
- 국가 상대 판결의 한계: 국가는 건물 소유권의 실질적 다툼 당사자가 아님
- 일부지분 등기 불가: 소유권보존등기는 완전소유권을 전제로 함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요건, 특히 판결에 의한 신청 시 그 판결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