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21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답)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8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매매 등 계약에 의한 농지취득의 경우이며, 상속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②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정보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 2분의 1"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경우, 건물과 대지지분은 일체로 처분되어야 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건물만에 관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④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기간제한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판결에 의한 등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의 기간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시 등기필정보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양한 상황별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기간제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일반적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과 혼동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에도 기간제한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간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