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19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법적 주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 제공 (오답 -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정보에 사원총회결의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과 달리 사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등기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기등기된 대표자의 대표권 증명 면제 (정답)
이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등기부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표권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④ 대표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제공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⑤ 정관이나 규약 정보 제공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단의 법적 성격과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필수 첨부정보와 선택적 첨부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원총회결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등기 요건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대표자 관련 증명서류와 정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법인 아닌 사단 = 대표자 중심 + 정관 필수, 총회결의는 선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격이 없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