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16문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와 현재의 소유자(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전세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③ (정답)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과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 (정답)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새로운 근저당권자)이 소유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말소등기의 신청권자는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담보권 말소등기에서는 현재의 소유자가 신청권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건도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암기 팁:
"말소등기는 현재 상황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담보권이 양도되었다면 현재 담보권자가 신청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