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15문

## 정답: ①번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본등기 신청 (정답)
공동가등기는 각 가등기권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가등기권자는 전원이 함께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며,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등기신청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분리 처분
민법 제361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이를 분리하는 등기신청은 법령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의 중복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보존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의 연속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는 명백한 각하사유입니다.

⑤ 법령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묻는 문제로, 각하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공동가등기의 경우 각 권리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 각하사유는 주로 ▲법령 위반 ▲등기연속성 위반 ▲권리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