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8문

## 정답: ⑤번

결론: 거래세 인상은 세수입 증가와 함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므로, 세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O)

조세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래세가 부과되면 수요자는 쉽게 다른 대안을 찾거나 구매를 포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됩니다.

②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O)

①번과 반대 상황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해도 구매를 포기하기 어려워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됩니다.

③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O)

거래세 부과로 인해 수요자가 지불하는 실질가격이 상승하면, 한계효용과 지불가격의 차이인 소비자잉여가 감소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고, 구매를 지속하는 소비자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O)

거래세가 부과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세금을 제외한 순수입)이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한계비용과 수취가격의 차이인 생산자잉여가 감소하며, 일부 공급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거래세 부과는 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세금 부과로 인해 일부 거래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순감소분으로, 정부도 소비자도 생산자도 얻지 못하는 완전한 손실입니다.

## 핵심 포인트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는 조세부담의 귀착과 경제적 순손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수입은 단순히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지만, 경제적 순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후생입니다.

## 암기 팁

"탄력적인 쪽이 세금부담을 피한다" -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쪽(수요자 또는 공급자)이 더 적은 세금부담을 지며,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집니다.